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/노동개혁 (문단 편집) ==== 낙하산 인사 임명 ==== [[내로남불]]의 끝판왕. '''이걸 시행하려면 낙하산 인사부터 잘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.'''[* 애초에 낙하산 인사는 정식으로 채용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빽으로 들어간다.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막상 보니까 일을 못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잘릴 위험도 없다.] [[박근혜 정부]]가 [[노동개혁]]을 시행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'''능력 중점, 저성과자 퇴출'''을 중점으로 한 공공기관 개혁도 포함되어 있는데, ~~그럼 박근혜 먼저 퇴출되어야하지 않나?~~ ~~[[헌법재판소|???]] : [[보내드렸습니다^^|파면 해드렸습니다^^]]~~ 문제는 낙하산 인사 비율이 전임 정부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고, 더 큰 문제는 4.13 총선으로 집권당이 대패한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체에 있어 '''겉과 속이 다른 유명무실한 개혁정책'''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055&aid=0000404041&date=20160501&type=2&rankingSeq=6&rankingSectionId=100|#]] 거의 [[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]]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 최악의 실책이라고 불리는 것이 정설이다. 우스갯소리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'''"저성과자 퇴출 제도를 도입하려면 진정한 의미의 저성과자인 대통령과 각 부 장관들부터 잘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?"'''라는 비아냥이 돌고 있다.[* 대통령과 각 부 장관들이 억대연봉을 받기 때문에 나오는 비아냥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